비거주자 외국법인 배당소득 원천징수

 

비거주자외국법인

 

한국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국내 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의 원천징수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1. 국내 사업장(고정사업장) 여부

• 국내에 고정사업장(PE)이 없는 경우
  → 원천징수 방식(분리과세) 적용
•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 종합과세 대상 (법인세 신고 & 납부) 

---

📌 2. 국내 원천 배당일 경우 세율

• 법인세법 기본 규정
  • 원천징수세율: 20% + 지방소득세 별도 2% = 합계 22% 
  •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발생하며, 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

📌 3.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

•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와 한·외국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 조약상의 낮은 세율이 적용 가능 (일반적으로 10~15% 조정)
  •  적용하려면:
    1. 지급 전 외국법인으로부터 ➝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 “실질 귀속자 증명서류(거주지증명서 등)” 원본을 제출받아 보관 
    2. 문서 미제출 시 기본 22% 세율로 원천징수

---

📌 4. 미국 사례 특이점

• 한미조세조약상:
  • 포트폴리오 배당 : 최대 15%,
  • 모회사-자회사 배당: 10% 

---

📌 5. 2025년 이후 개정 세법

• 2025년 1월 1일부터 제정된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 비거주자 구분 명확화
  • 조약 세율 적용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시 원천징수율이 더 낮아져 외국투자자에게 유리 

---

✅ 요약 정리 테이블

구분국내 사업장 여부기본 세율조세조약 적용 시

국내 고정사업장 없음	없음	22%	해당 국가 조약율 (예: 10~15%) — 문서 제시 필수
국내 고정사업장 있음	있음	종합과세	법인세 신고 & 납부

 

---

📌 실무 팁 & 유의사항

1. 증빙서류 확보
   • 문서 없으면 자동 22% 원천징수
   • 낮은 조약세율에 따르려면 반드시 확보
2. 국가별 조약율 확인
   • 한·미: 10~15% 적용
   • 기타 국가는 각 조약 확인 필수
3. 절차
   • 문서 제출 → 원천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4. 이중과세 방지
   • 외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FTC) 통해 한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 가능 

---

🔍 결론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서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22%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10~15%**까지 낮춰 적용 가능하며, 서류가 필수입니다.

 

 

https://blog.naver.com/sm4538282

고품질 비디오 테이프 변환 - SM영상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