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류 공시의무

공시의무

 

한국에서 결산서류 공시 대상자는 주로 공익법인입니다. 법령과 국세청 지침에 따라 대상 범위와 공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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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대상자

1.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

•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사업연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이 결산서류 공시 의무 대상입니다 

2. 종교단체 중 일정 기준 충족 시

• 종교법인이라도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시 대상입니다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출연·취득
  •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총자산의 30% 이상 보유
  • 1996년 12월 31일 당시 특정 주식을 5% 초과 보유했고 현 시점에도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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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서류 항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아래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해야 합니다 

1. 재무제표(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 등)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역
3.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목적사업 등 주요 정보
4. 출연재산 운용 및 사용명세
5. 감사 대상 시 감사보고서 포함
6. 주식 등 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 정하는 사항

실무 적용 기준도 혼돈 없도록 명확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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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서식 적용 대상

간이 방식 공시가 가능한 대상은 아래 기준 충족 시:

• 총자산 < 5억 원 그리고
• 수입 + 출연재산 < 3억 원 총합 

이 경우, 간편서식(별지 제31호의2)으로 공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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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이행 및 불이행 시 제재

• 미공시 또는 오류 시: 국세청이 수정 요구 가능, 기간 내 이행 안 하면 가산세(자산총액의 0.5%) 부과 
• 간편서식 대상이라도 2022년 이후부터는 가산세 면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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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표

구분대상자서식

모든 공익법인 (종교 제외)	총자산·수입 기준무관	표준
일정 조건 종교법인	주식보유 요건 등 충족	표준
자산 < 5억, 수입+출연재산 < 3억	소규모 공익법인	간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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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홈택스에 공시 
• 외부 전문가 확인이나 회계 감사 대상 여부에 따라 추가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필요 
• 2024년부터는 홈택스에서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 운영 중 

https://blog.naver.com/sm453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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