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포괄양도양수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의 토지 및 태양광시설에 대한 포괄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1. 포괄양도양수의 개념

•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토지, 건물, 설비, 계약 등)을 일체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업 자체를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 부분 양도와는 구별되며, 세법상 일부 혜택이나 요건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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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포괄양도양수 가능 조건 (태양광 사업의 경우)

항목설명

사업 일체 양도	토지, 태양광 설비, 인허가권, REC계약, 전력계약 등을 포함해야 함
계속성 유지	양수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있어야 함
세무 목적	부가가치세 과세 면제 또는 영세율 적용을 위한 포괄양도 목적일 수 있음
양도자 폐업	양도자는 일반적으로 폐업 신고해야 함
계약 명시	"사업의 포괄양도"임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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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무상 처리

•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거래로 처리됩니다. (법 제10조)
• 양도소득세/법인세: 일반적인 자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 취득세: 양수인이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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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무 유의사항

항목유의사항

토지 및 시설 권리관계	등기부, 인허가, 임대차 여부 등 검토 필수
REC·SMP 계약 승계	한국에너지공단, 한전에 사전 양도 통지 및 승인 필요
지자체 허가 승계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은 관할관청 승인 필요
계약서 작성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사업 포괄양수도계약서”로 작성
세무신고	양도자 폐업신고, 양수자 개업신고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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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약

항목가능 여부

태양광시설 포괄양수도	✅ 가능함
부가가치세	❌ 과세되지 않음 (면세)
세무/법률 절차 필요 여부	✅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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