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전용번호판 꼭 달아야 하나요?

 

 

 

법인차 연두색 전용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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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두색 전용번호판' 꼭 달아야 하나요? (비용처리 핵심 가이드)

최근 8천만 원 이상의 고가 법인 차량에 '연두색 전용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많은 법인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꼭 달아야 하는지', '안 달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편법 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이므로, 법인 비용처리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법인차 전용번호판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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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두색 전용번호판, 반드시 달아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 차량은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부착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일 것
• **취득가액(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것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일 것

⚠️ 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금액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총액이 8,100만 원이라도 공급가액이 7,400만 원이라면 부착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2. 전용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장 큰 불이익은 바로 세법상 비용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비용처리 불가능: 부착 의무 대상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해당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이 세법상 **'업무용 사용금액 0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곧 법인세 절감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세무조사 위험 증가: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사회적 규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착 의무 대상임에도 일반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다가 세무조사 시 적발되면, 가산세 추징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외는 없나요? 부착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 8천만 원 미만 차량: 가장 확실한 방법은 8천만 원 미만의 법인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법인들이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8천만 원 이하의 차량을 선택하거나, 할인을 받아 가격을 맞추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기존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리스, 렌트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가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차량 가격과 관계없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습니다.

4. 리스/렌트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리스와 장기렌트 차량도 법인 소유의 차량처럼 똑같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차량 출고가)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리스나 렌트 업체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여 출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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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인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단순한 번호판 색깔 변경이 아니라,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법인 차량을 구입하거나 계약할 예정이라면, 차량의 취득가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용번호판 부착 의무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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