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사업승계시 절세포인트

가업승계

 

 

자녀에게 사업 승계, 절세는 필수입니다!

많은 중소기업 오너분들이 평생 일군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시지만, 막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사업을 승계하면 수십억 원, 심지어 수백억 원의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건전한 기업의 영속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곧 절세의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절세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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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포인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이 아닌 생전에 미리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사전 증여'를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가. 제도 개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대표가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일반 증여: 10년 합산하여 5천만 원(성년 자녀)까지 공제하고, 1억 원 초과분부터는 20% 이상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가업승계 증여: 10억 원을 공제하고, 100억 원(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한도까지는 10%의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10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는 일반적인 증여세 세율(1억 원 초과 20%, 5억 원 초과 30%, 10억 원 초과 40%, 30억 원 초과 50%)에 비해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나. 적용 요건 (수증자 및 증여자)

이 제도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자 (부모):
  • 연령: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영 기간: 중소기업 등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해야 합니다.
  • 지분 요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40% 이상(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 수증자 (자녀):
  • 연령: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업 종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다. 사후관리의 중요성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이후 5년간 다음 요건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1. 가업 유지: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업종 유지: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은 허용)
3. 지분 유지: 수증자(자녀)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대표이사 유지: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5. 고용 유지: 상속개시일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 근로자 수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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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포인트: 가업상속 공제

사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생전에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하지 못했거나, 일부 지분만 증여한 경우 상속 시점에 나머지 지분을 물려줄 때 유용합니다.

가. 제도 개요

가업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 한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10년 이상 경영: 300억 원
  • 20년 이상 경영: 400억 원
  • 30년 이상 경영: 600억 원

나. 적용 요건

가업상속 공제 역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사망자) 요건:
  • 경영 기간: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지분 요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재직: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 상속인 (자녀) 요건:
  • 나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업 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취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다. 사후관리의 중요성

가업상속 공제 역시 5년간의 사후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동일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와 이자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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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포인트: 사전 증여 및 지분 관리의 중요성

가업승계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사전 증여의 활용:
  • 10년 주기 증여: 증여세는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10년마다 증여세 공제 한도(성년 자녀 5천만 원) 내에서 꾸준히 현금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것이 장기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 주식 가치 관리: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시가가 불명확하여 평가 방법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자산 가치가 낮을 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 재산 증여: 사업용 자산 외에 개인 명의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미리 증여하여 상속 재산의 규모를 줄이는 것도 상속세 절세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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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가업승계, 전문 컨설팅은 필수!

가업승계 지원 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복잡하고 사후관리 의무가 엄격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주 본인의 건강 상태, 기업의 재무 상황, 자녀의 가업 승계 의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승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만 보고 접근했다가 추후 추징당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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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