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조정'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이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결산서상 당기순이익)와 세무회계(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결정하는 절차가 바로 **'소득처분'**입니다. 소득처분 결과에 따라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개인에게 소득세(근로소득, 배당소득 등)**가 과세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Ⅰ. 소득처분의 개념 및 분류 체계
1. 소득처분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근거하여, 법인의 세무조정 결과 익금산입(손금불산입)된 금액(즉, 세무상 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는지를 구분하고, 외부로 유출된 경우 그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세무조정의 유형: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세무상 소득 증가 (법인세 증가 요인)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세무상 소득 감소 (법인세 감소 요인)
2. 소득처분의 3대 분류
소득처분은 크게 사내유보, 사외유출, 기타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분류 | 개념 | 영향 | 해당 세무조정 |
| 사내유보 (유보) | 세무조정 금액이 법인의 자산/부채 차이로 남아 회사 내부에 유보된 경우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일시적 차이) 관리. 다음 연도 이후 법인세에 영향. | 익금산입 (+) 또는 손금산입 (-) |
| 사외유출 | 세무조정 금액이 법인 외부의 제3자에게 소득으로 유출된 경우 | 유출된 금액에 대해 귀속자에게 소득세 추가 과세 | 익금산입 (+)만 해당 |
| 기타 | 사외유출도 아니고, 자산/부채 차이도 아닌 자본 항목 조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영구적인 차이로, 다음 연도 법인세에 영향 없음. | 익금산입 (+) 또는 손금산입 (-) |
Ⅱ.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가장 중요)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익금산입 항목은 소득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처분 방법이 달라지며, 사외유출로 처분될 경우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사내유보 (유보)
익금산입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자산/부채의 세무상 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입니다.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일시적인 차이를 조정합니다.
| 조정 항목 | 소득처분 | 세부 사례 |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 유보 (△유보) | 기업회계상 비용 처리했으나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 |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유보 (△유보) | 기업회계상 비용 처리했으나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 |
| 재고자산평가 감액 손실 | 유보 (△유보) |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금액 |
| 매출누락액 (수정신고) | 유보 | 매출누락액을 세무당국의 경정 전 수정신고로 익금산입할 경우 |
2. 사외유출 (귀속자에게 소득세 과세)
익금산입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경우이며,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득처분 종류가 달라집니다. 법인세 외에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 소득처분 | 귀속자 | 과세되는 소득세 유형 | 세부 사례 및 주의사항 |
| 상여 (賞與) | 임원 또는 사용인 | 근로소득세 | 임원·사용인의 개인적 지출을 법인이 대신 부담(가지급금)하거나, 인정상여(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은 대표자 상여로 의제) |
| 배당 (配當) | 주주 (임원·사용인인 주주 제외) | 배당소득세 |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제공하거나,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된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 |
| 기타소득 | 이외의 자 (개인, 비영리법인 등) | 기타소득세 | 임직원이나 주주 외의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 (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리베이트 등) |
| 기타사외유출 | 법인 또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포함) | 소득세 과세 없음 |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되어 그 귀속자의 사업소득이나 법인세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예: 접대비 한도초과액, 법인세 과세분 벌금 등) |
💡 인정상여의 위험성: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세법은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는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고율로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가공경비 등 귀속 불분명 지출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3. 기타 (기타)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도 않고, 자산이나 부채의 차이도 아닌 경우입니다. 주로 자본 항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 조정 항목 | 소득처분 | 세부 사례 |
| 자기주식 소각이익 | 기타 | 세무상 익금불산입되는 자본거래 이익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영구적 차이) |
| 세무상 자본 증감 | 기타 | 세무조정사항이 법인의 자본 항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
Ⅲ.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손금산입 항목은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있거나(유보) 기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만 있습니다. 사외유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사내유보 (유보)
손금산입액이 법인의 자산/부채의 세무상 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입니다.
| 조정 항목 | 소득처분 | 세부 사례 |
| 보험차익 등 손금산입액 | 유보 | 손금산입된 보험차익이 자산 취득에 사용되어 세무상 자산 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
| 세무상 미수익 이자 등 | 유보 | 기업회계상 반영되지 않은 세무상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
2. 기타 (기타)
손금산입액이 사외유출도 아니고, 자산/부채 차이도 아닌 경우입니다.
| 조정 항목 | 소득처분 | 세부 사례 |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기타 | 수입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액 |
| 자본거래로 인한 세무상 손실 | 기타 | 세무상 손금산입되는 자본거래 손실 |
소득처분은 법인세 납세의무를 넘어 개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연계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되는 경우 법인세 외에 고율의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세무조정 시 소득처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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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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