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한다.

AI 3대 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한다

- 국세청, 4천 8백여 개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다양한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24일(금)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 조준희)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1만 5천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

 

○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되었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면서,

 

- “국세청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10월 27일(월)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총 4천 8백여 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❶세무검증 최소화, ❷연구개발(R&D) 등 지원, ❸유동성 지원, ❹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❶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합니다.

 

*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예(순환조사 대상은 제외)

 

- 아울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세무 검증을 최소화합니다.

 

* 법인세 신고 후 불성실 신고 혐의 법인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내용 적정 여부 검증

 

❷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합니다.

 

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❹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참고>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유형		세정지원 내용
세무검증 최소화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
R&D 등 지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무쟁점 상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 제공,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전용상담창구 운영

 

 

 

○ 아울러, 정부에서는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므로, 관련 사항이 법인세 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조준희 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 “AI가 ‘창업 → 고용 창출 →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견인하는데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하였으며,

 

○ 임 청장은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세행정이AI 3대 강국 등 ‘경제․산업 대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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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