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대리인을 위한 '카드깡' 세무조사 관련 정리
'카드깡'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며, 조세 측면에서도 매출 누락, 가공 경비 계상 등의 탈세로 이어져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카드깡'과 관련된 세무조사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카드깡'의 법적 정의 및 형사 처벌
카드깡은 단순히 신용카드 대출이 아닌, 허위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불법입니다.
1.1. 📜 법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카드깡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처벌 대상 행위 (자금 융통 목적):
-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금 융통을 중개·알선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1.2. ⚖️ 조세범 처벌법 위반 가능성
카드깡을 통해 소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경비를 계상하는 경우, 조세포탈 행위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및 중점 조사 사항
국세청은 카드깡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조사합니다.
2.1. 🔎 조사 대상 선정 혐의
- 매출액 급증/급락: 인터넷 쇼핑몰, PG(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를 이용한 결제대행업체 중 매출액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 변칙 거래 혐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거래하거나 다수의 은행 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수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
- 위장 가맹점 신고: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카드깡 혐의자나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매출을 변칙 처리한 혐의.
- 금융감독원 통보: 금융감독원이나 카드사로부터 카드깡 혐의자로 통보된 업체.
2.2. 🎯 세무조사 중점 사항
세무조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 구분 | 주요 조사 내용 |
| 카드깡업자 | 차명계좌 및 타인 명의 사용 여부, 입출금 거래내역 및 관련인 간 상호 관계를 통한 실 사업자 파악 |
| 허위 매출 | 실제 상품 매출 없이 PG 업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카드깡) |
| 변칙 처리 | 유흥업소 등에서 신용카드 매출을 다른 업종의 가맹점 명의로 변칙 처리했는지 여부 (위장 가맹점) |
| 법인 카드 사적 사용 | 법인카드를 이용해 사주나 임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카드깡을 했거나, 사치성 경비를 부당하게 비용 처리했는지 여부 |
3. '카드깡' 관련 세무상 불이익 및 추징
카드깡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당사자는 막대한 세금 추징과 더불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3.1. 💰 조세 추징 (과세)
- 매출 누락 및 소득세/법인세 추징:
- 카드깡으로 얻은 수수료 수입은 사업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 부가가치세 추징:
- 허위 매출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 과소 신고 및 납부 불성실에 따른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2. 🚫 비용 부인 (손금 불인정)
- 근로자 소득공제 제외: 카드깡을 통해 발생한 거래분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접대비/비용 부인: 기업이 위장 가맹점 등과 거래한 금액을 접대비나 일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전액 부인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 세무대리인 실무 조언: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카드깡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2에 따라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조언을 거부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세무 처리를 지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는 불법 행위인 동시에,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유발하는 핵심 사안입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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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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