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 시 공장등록 이전 등록 방법 및 절차 (세무대리인 실무 가이드)

 

🏭 회사 이전 시 공장등록 이전 등록 방법 및 절차 (세무대리인 실무 가이드)

신입 세무대리인님, 회사를 이전할 때 단순히 사업자등록 주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공장등록 관련 절차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의해 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소관 업무입니다.

공장등록을 이전하는 절차는 크게 **"기존 공장 폐쇄/변경 신고"**와 **"새 공장 신규 등록 또는 변경 등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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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 이전 등록의 핵심 요약 및 절차

구분	핵심 내용	처리기관	법적 근거
적용 법규	산업집적법 및 지자체 조례	시/군/구청 (지역별 담당 부서 상이)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5조
절차 개요	1. 기존 공장 폐쇄/변경 신고 (의무)
	2. 새 공장 설립 승인 (신규 면적 증가 시) 또는 등록 변경 신고
필수 체크	새 공장의 입지 요건 적합성 (용도지역, 면적, 오염 배출 등)

2. 단계별 공장 이전 등록 상세 절차

단계 1: 기존 공장 등록 폐쇄 신고 (구 주소지 관할)

기존에 등록된 공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음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신고 기한: 공장 이전(폐쇄)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제출 서류:
  • 공장등록 취소(폐쇄) 신고서
  • 기존 공장등록증 원본 (반납)
• 주의 사항: 폐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주소지에 공장이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계 2: 새 공장의 공장 설립 승인 또는 등록 변경 신고 (신 주소지 관할)

새로운 장소에서 공장등록을 하는 절차는 기존 공장의 규모 변화 및 입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A. 단순 이전 (면적/업종 동일)	B. 신규 설립 또는 규모 확대
처리 절차	공장등록 변경 신고	공장 설립 승인 신청 $\rightarrow$ 건축 후 등록
핵심 요건	새로운 부지가 공장 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	기존 공장의 면적을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 공장 설립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역할	변경 신고 서류 준비 및 기한 준수 지도	건축/설립 절차 전반에 대한 산업집적법상 검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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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공장 등록 시 필수 검토 사항 (입지 적합성)

새로운 공장의 등록이 반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입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① 용도지역 확인 (도시계획 조례)

공장 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능 지역: 주로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 불가 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일부 제외) 등

② 건축물 용도 및 면적 확인

• 건축물 용도: 실제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 용도변경 시 등록 불가)
• 최소 면적 기준: 공장등록은 원칙적으로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일 때 의무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500㎡ 미만이라도 등록을 원하는 경우 수리해 줄 수 있습니다.

③ 오염 배출 시설 및 환경 규제

• 이전하려는 공장의 업종이 대기·수질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을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환경 관련 법규(「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선행되어야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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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장 이전과 세무/부동산 관련 이슈

구분	내용	세무대리인의 역할
사업자등록 정정	공장등록 처리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속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대리 및 주소 변경 확인
지방세 (취득세)	새로운 공장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 규정(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장 이전 시 중과세 여부 검토 및 절세 방안 조언
이전 지원 제도	지방으로 공장 이전 시 지방이전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 혜택 대상 여부 검토 및 관련 서류 준비 지원

핵심 조언: 공장 이전은 법인세/부가세 관련 문제보다 산업집적법 및 건축법, 환경법 등의 행정 법규 준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공장등록 담당 부서에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도록 의뢰인에게 안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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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