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계산 방법 (신입 세무대리인을 위한 완벽 가이드)

 

⏰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 (신입 세무대리인을 위한 완벽 가이드)

신입 세무대리인님,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계산은 급여 업무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해야 임금체불 등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통상임금'**과 **'가산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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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통상임금 계산: 가산 수당 계산의 기준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① 통상 시급(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공식

통상시급= 월통상임금/ 월소정근로시간수

용어	정의 및 계산 방법
월 통상임금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의 합계액 (복리후생적 수당이나 비정기 상여금 등은 제외)
월 소정근로시간 수	(주 소정근로시간 /7일) *365일/12개월 (또는 4.345주)
일반적인 계산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8시간 ->(48 시간/7일)*365일/12개월 =209시간

💡 주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2. 🧮 시간외수당 종류별 가산율 및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는 기본 시급 외에 해당 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입니다.

① 연장 근로수당 (Overtime Pay)

구분	근로 시간	가산율	계산 공식
연장 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통상 시급의 150% (1.5배)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② 야간 근로수당 (Night Shift Pay)

구분	근로 시간	가산율	계산 공식
야간 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	통상 시급의 50%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주의	야간 근로를 하되 연장 근로가 아닌 경우 (예: 오후 10시~12시 근무가 8시간 내일 경우), 야간 가산 50%만 적용됨.

③ 휴일 근로수당 (Holiday Pay)

구분	근로 시간	가산율	계산 공식
8시간 이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또는 약정휴일 근로	통상 시급의 150% (1.5배)	통상시급 * 1.5* 휴일근로시간
8시간 초과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 시간	통상 시급의 200% (2배)	통상시급 * 2.0*초과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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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복 가산 (Double Counting) 주의 사항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 형태	기본 시급 (100%)	연장 가산 (50%)	야간 가산 (50%)	휴일 가산 (50% 또는 100%)	총 가산율
연장 + 야간 근로 (8시간 이내)	O	O	O	X	200% (2.0배)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8시간 이내)	O	X	O	O	200% (2.0배) (연장과 휴일은 중복 적용 안 됨)
휴일 근로 (8시간 초과)	O	X	X	O (100%)	200% (2.0배)
휴일 + 야간 근로 (8시간 초과)	O	X	O	O (100%)	250% (2.5배)

💡 핵심: 휴일 근로는 그 자체로 150% 또는 200%가 적용되므로,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로 보고 다시 50%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 휴일 근로가 야간 근로 시간에 해당하면 야간 가산 50%는 추가로 합산됩니다.

4. 📝 5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경우,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율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즉, 통상 시급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단, 야간 근로(22:00~06:00)에 대한 가산율 50%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근태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시간외수당 계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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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