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매우 강력한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 핵심 요건, 감면율, 적용기간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요약
항목내용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 대상 | 창업 후 5년 이내의 중소기업 |
| 업종 요건 |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서비스업, 음식점업 등 |
| 감면율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5년) |
| 감면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한함 |
🎯 적용 대상 요건
✅ ① 창업 요건
- 신규 사업자등록 필수
- 기존 사업의 분할·양수·명의 변경 등은 제외
- 동일 업종 재창업은 제외
✅ ② 업종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한해 적용
- 주요 적용 업종:
- 제조업
-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일반 음식점업 등
✅ ③ 지역 요건
- 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에 한함
(서울 전역, 경기 대부분 지역은 제외)
💸 감면 세액
구분감면율적용기간
| 개인사업자 | 100% | 창업일로부터 5년간 |
| 법인사업자 | 100% | 창업일로부터 5년간 |
💡 감면 종료 후 일반세율 적용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감면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감면 적용
- 홈택스 전자신고 시 감면항목 선택 가능
- 별도 신청서 제출은 없으나 기초자료 보관 필수
⚠️ 유의사항
- 업종 요건·지역 요건 충족 여부 철저히 확인
- 창업 이후 5년 이내에 한해 적용 → 5년 이후는 감면 불가
- 비영리, 부동산업, 금융업 등은 감면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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