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조합법인 설립, 농업인의 절세와 협업 전략의 시작!
농업을 단독으로 경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여러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힘을 합쳐
생산·가공·유통·판매까지 통합 경영하고,
세제 혜택도 챙기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때 꼭 알아야 할
법적 요건과 세무적 장점, 설립 절차를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영농조합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업 경영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해 설립되는
비영리성의 협동조직 형태 법인입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며,
주식회사나 일반법인과는 구별되는 비법인 조직입니다.
✅ 영농조합법인 설립 요건
항목요건
| 구성원 수 | 농업인 5인 이상 (또는 농업법인 포함 가능) |
| 사업목적 | 생산·가공·유통·판매·체험·농촌관광 등 농업 관련 사업 |
| 대표자 |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임 |
| 출자금 | 제한 없음 (비영리 목적이므로 배당금 지급 불가) |
| 사업자등록 | 필수 (일반과세자 or 면세사업자 선택 가능) |
✅ 설립 절차
- 조합원 모집 및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작성
- 사업계획서 및 예산 수립
- 조합원 명부 작성
- 설립등기
- 관할 시·군청 또는 농업기술센터 신고
- 농업경영체 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 + 정관 + 조합원 명부 등 제출
- 면세/과세 여부 선택 (통상 면세 선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등 부가절차
- 인력 고용 시 필수
✅ 세무적 장점
항목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 | 농산물 생산·판매에 해당하는 매출은 대부분 면세 |
| 법인세 저율과세 | 비영리 법인으로 분류 시, 법인세가 낮거나 면제 |
| 보조금 수혜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의 지원사업 신청 가능 |
| 조합원 소득 분배 시 | 일정 요건 시 조합원 소득으로 귀속 가능 (개별 신고) |
💡 주의: 면세사업자라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 주의사항
- 배당금 지급 금지: 영농조합법인은 이익 배당이 불가
- 법인 전용 통장 사용 필수: 개인자금 혼용 시 세무상 불이익
- 조합원 간 거래 투명하게 처리: 부당거래로 간주되면 과세될 수 있음
- 설립 후 관리 부실 시 폐업 처리 가능: 연 1회 총회·결산 필수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농업 법인화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누리고 싶은 경우
- 인근 농가들과 공동브랜드·공동출하 계획이 있는 경우
- 6차 산업(체험·가공·판매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 부업농에서 전업농으로 전환하며 법인체계를 갖추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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