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처리시 주의사항은?

퇴직금지급

 

 

✅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처리 시 주요 주의사항

1. 퇴직금 지급 기준 확인

항목                                      내용

법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이상 지급
계산 방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특정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 주택구입, 질병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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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소득세 정확한 원천징수

항목                                            내용

과세 방법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후 원천징수
필요자료	근속연수, 총퇴직금, 입·퇴사일, 퇴직사유 등
신고 시기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과의 차이	퇴직소득은 연말정산과 별개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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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속연수 계산 주의

• 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 단수 포함 여부 확인
• 단수는 월 단위 절사 or 일수 계산 방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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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과세 요건 판단

항목                                                           내용

이중지급 여부	퇴직금 외에 추가 위로금, 보너스 등이 있으면 별도 과세될 수 있음
사내복지기금에서 지급된 퇴직금	소득세 과세 대상 될 수 있음
퇴직소득세 과세제외 대상	사망퇴직, 장애퇴직은 일부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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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금 신고 누락 주의

• 퇴직금 지급은 했지만 원천징수 및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발생
• 지급 즉시 신고 및 납부 필수
• 현금지급, 비정규직도 모두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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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주의사항

• 지급일자와 실제 지급일 불일치 시 세무상 이슈
• 임원 퇴직금은 별도 규정(정관, 이사회결의 등)이 있어야 인정됨
• 퇴직소득세율 계산 오류도 실무상 잦음 (퇴직소득 과세표준 × 누진공제 적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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