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전에 꼼꼼하게 확인해봐야할것 10가지

성공적인 동업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 10가지: 법적 안전망과 비전 공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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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은 결혼과 같다, 계약서가 곧 안전벨트이다

동업은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자본, 기술, 노동력을 결합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組合)' 계약입니다. 흔히 동업은 친밀한 관계(친구, 가족, 선후배)에서 시작되지만, 사업이 잘 될 때 발생하는 이익 배분 문제, 혹은 사업이 어려워질 때 생기는 손실 분담 및 책임 소재 문제로 관계가 파국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적인 동업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신뢰를 영속시키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적이고 문서화된 '동업계약서'**라는 안전장치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믿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다음은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동업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핵심적인 10가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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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의 종류, 가액 평가 및 지분율의 명확화 (자본 구조)

동업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은 각 동업자가 사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그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 출자의 종류: 현금(자본), 부동산, 기술(특허), 아이디어, 인맥, 노무(노동력) 등 각 동업자가 출자하는 대상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원의 출자)
• 가액 평가의 기준: 현금 외의 현물(부동산, 지식재산권 등)이나 노무 출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액 평가 기준을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예: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혹은 상호 합의된 금액)
• 지분율 확정: 최종 출자 가액을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과 손익 분배 비율을 명확히 결정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자 비율이 지분율이 되지만, 특정 동업자의 노무 기여도를 인정하여 출자 비율과 다른 지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업무 분장(R&R)과 책임 범위, 그리고 권한 위임

**"누가, 어떤 일을, 어디까지 책임지는가?"**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야 일상적인 운영의 혼란과 책임 전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역할 정의 (R&R): 각 동업자가 전담할 분야(예: 마케팅, 재무/회계, 기술 개발, 생산 관리 등)를 구체적으로 분장합니다.
• 업무 수행 의무: 동업자가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했을 때의 책임(손해배상, 지분 조정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 경영 권한 위임: 대표이사를 맡는 동업자나 특정 업무를 전담하는 동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의사 결정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중요 의사결정 방식 및 절차 (데드락 방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결정(대규모 투자, 신규 사업 확장, 자금 차입, 주요 인력 채용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된 의사결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 결정 기준: 모든 동업자의 만장일치, 지분율 기준 과반수 이상, 혹은 특정 지분율(예: 75%) 이상의 동의 등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 데드락 (Deadlock) 방지: 지분율이 50:50인 경우 등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결정이 불가능할 때(데드락)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예: 중재인 선임, 제3자 매입 강제, 지분 매입 청구권 행사 등)

4. 손익 산정 기준 및 분배 시기

돈 문제, 특히 이익 분배는 동업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 손익 산정 기준: 순이익 산정 시 회계 기준(예: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혹은 특정 경비(예: 동업자 급여, 투자 이자 등)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 이익 분배 방식: 이익을 지분율대로 분배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기여도나 출자 방식에 따라 다르게 분배할 것인지 규정합니다.
• 손실 및 채무 부담: 사업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각 동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 범위와 비율을 정합니다. (민법 제712조: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5. 보수(급여) 및 경비 처리 기준

공동 사업에 참여하는 동업자가 받는 월급이나 사업 관련 경비 처리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 동업자 급여: 사업 초기부터 각 동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는 동업자 간 노동 가치에 대한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 경비 사용 제한: 사업 용도 외 개인적인 지출이나 과도한 경비 사용에 대한 제한 및 승인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6. 동업 관계의 해지, 탈퇴 및 정산 방법

사업이 잘 되거나 혹은 실패했을 때, 동업자가 탈퇴하거나 관계를 해지하는 시점을 대비한 출구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 탈퇴 사유 및 절차: 동업자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 경우, 사망, 파산, 중대한 계약 위반 등 강제 탈퇴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 지분 정산 방법: 탈퇴 시 지분을 어떻게 평가하여 정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예: 장부가액 기준, 시가 평가 기준, 또는 특정 회계법인의 평가액 기준) 특히, 영업권(Goodwill) 가치 평가 및 인정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큰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7조: 조합원 탈퇴 시 지분 반환)

7. 경업 금지 및 비밀 유지 의무

동업자가 사업의 기밀을 유지하고, 회사를 떠난 후 경쟁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비밀유지의무 (NDA):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 정보, 기술, 재무 정보 등 모든 기밀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 경업금지의무: 동업 기간은 물론, 탈퇴 또는 동업 해지 후 일정 기간(예: 2~3년) 동안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쟁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영업 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함)

8. 지식재산권 (IP)의 귀속 및 사용 권한

사업의 핵심이 아이디어, 기술, 브랜드명 등에 있다면, 이 권리를 누가 소유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필수적입니다.

• 창작물 소유권: 동업 기간 중 개발된 기술, 상표, 저작물, 레시피 등의 지식재산권은 개인이 아닌 공동 사업체(회사) 명의로 귀속되도록 명시합니다.
• 탈퇴 후 사용: 동업자가 탈퇴하더라도 해당 IP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9. 재무 투명성 및 회계 보고 의무

동업자 간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은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 회계 장부 작성 및 보고: 회계 장부의 작성 책임자, 감사/열람 권한, 보고 주기(예: 매월 재무 보고)를 명시하여 모든 동업자가 사업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민법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
• 자금 관리 계좌: 모든 사업 자금은 공동 사업체의 명의로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10.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및 분쟁 해결 방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 싸움이 아닌, 합의된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계약 위반 시 제재: 출자 불이행, 중대한 업무 태만, 기밀 유출 등 계약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미리 정해둡니다.
• 분쟁 해결 방식: 소송으로 가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예: 중재(仲裁) 절차 의무화, 혹은 제3의 **전문가(변호사/회계사)**를 통한 조정 절차 선행)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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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보험이다

위 10가지 사항은 법적 분쟁 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동업계약서는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 냉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에 공증을 받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향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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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