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가지급금 적수보다 가수금 적수가 클경우 업무처리방법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결산 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특히 가수금 적수가 가지급금 적수보다 큰 상황은 실무적으로 꽤 빈번하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단순히 "가수금이 많으니 문제없다"고 넘어가기보다는, 상계 처리 여부와 그에 따른 이자 계산 실무를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관련 처리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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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 가능 여부 판단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서로 퉁칠(상계할) 것인가입니다. 세법상 원칙적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각각 별개의 계정으로 보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 동일인에 대한 상계: 동일한 임직원(대개 대표이사)에 대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상계 약정이 없더라도 실무적으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적수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 및 예규상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상계 가능)
• 상계가 불가능한 경우: 가지급금은 A 이사에게, 가수금은 B 주주에게 있는 등 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절대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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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수금 적수가 더 클 때의 세무적 의미

가수금 적수가 가지급금 적수보다 크다는 것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보다 빌린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이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입니다.

①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제외

동일인에 대해 가수금 적수가 가지급금 적수보다 크다면, 결과적으로 순액 기준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익금산입)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업무무관자산) 적용 여부

회사가 은행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만큼의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이때 가수금 적수가 더 크다면, 차입금 이자 부인 계산 시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현저히 줄어듭니다.

③ 역으로 '가수금 이자'를 줘야 하는가?

가수금은 회사의 부채입니다. 가수금 적수가 크다는 것은 대표자가 회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법인(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므로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만약 대표자가 이자를 받아 가고자 한다면 **적정 이자율(연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때 법인은 이자 지급 시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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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적인 결산 및 세무조정 프로세스

가수금 적수가 더 큰 업체의 결산 시 세무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Step 1: 동일인 여부 재검토 및 상계 분개

장부상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면, 기말 결산 시점에 동일인 계정임을 확인하고 대체 전표를 끊어 관리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차) 가수금 XXX / (대) 가지급금 XXX

Step 2: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부인 명세서 작성

세무조정 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에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수금 적수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상계 후 잔액을 0으로 판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tep 3: 가수금 출처 증빙 확보 (세무조사 대비)

가수금 적수가 유난히 크다면 세무조사 시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는 자금출처 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처: 대표자의 개인 통장 출금 내역과 법인 통장 입금 내역을 매칭하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 흐름 증빙을 갖추는 것이 세무대리인의 역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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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가이드

항목	처리 방법	효과
인정이자	가수금 상계 후 순적수가 (-)이면 계산 생략	법인세 절감 및 대표자 상여 처분 없음
지급이자 부인	차입금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 해당분 계산 시 가수금 차감	법인세 비용 처리 범위 확대
증빙 관리	가수금 발생 시마다 입금증 및 차용증 관리	대표자 증여세 및 자금출처 조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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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적 조언:

"원장님, 이번 결산 결과 대표님의 가수금이 더 많아 가지급금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다만, 가수금이 너무 고액으로 장기간 예치되어 있으면 자금출처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법인 자금 여력이 생기는 대로 가수금을 먼저 인출하여 법인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컨설팅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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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