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2026년 변경되는 노동법

 

2026년은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굵직한 법안들이 시행되거나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시기입니다. 세무대리인은 단순한 인건비 처리를 넘어, **'노무 리스크가 반영된 세무 컨설팅'**을 제공해야 하므로 아래 변경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1. 60세 이상 고용 연장 및 '계속고용제도' 본격 논의

2026년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법적 정년 연장 또는 퇴직 후 재고용(계속고용)에 대한 지침이 강화되는 시점입니다.

• 세무대리인 체크포인트: * 정년 퇴직자를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퇴직금 정산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의 영업외수익 처리와 관련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산입범위의 고착화

2024년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 복리후생비 전액 포함)가 2026년에는 완전히 정착된 단계에 이릅니다.

• 실무적 대처:
  • 과거에는 기본급 위주로 최저임금을 맞췄으나, 이제는 상여금과 식대 등을 포함한 시급 환산이 정교해야 합니다.
  • 세무 신고 시 급여 명세서상 항목들이 최저임금법상 '산입 범위'에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검토하여 임금체불 리스크를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

---

3.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와 '공짜 노동' 금지

정부는 2026년까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를 확대하고, 소위 '짜깁기식'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 세무대리인 체크포인트:
  • 거래처 중 출퇴근 기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포괄임금계약을 맺은 곳은 위험합니다.
  • 실무 Tip: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인건비 부인보다 무서운 '노동부 진정 및 소급분 지급' 이슈가 발생합니다. 원장님들께 연장근로수당 계산 근거를 명확히 남기도록 가이드하세요.

4. 유연근무제 확대에 따른 급여 계산의 복잡성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입니다.

• 실무적 대처:
  • 정액 급여 신고보다는 변동급 신고가 많아지므로, 원천세 신고 시 지급시기와 귀속시기를 더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 특히 유연근무 도입 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5.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2025~2026년은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급여 상향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 세무 및 4대 보험 대처:
  • 육아휴직자의 4대 보험 납입고지 유예 및 보험료 경감 신청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했을 때 적용 가능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사후관리(2년 내 고용 유지 의무)를 철저히 체크해야 합니다.

---

💡 세무대리인을 위한 2026년 상담 레고 (Talk Track)

"원장님, 2026년부터는 단순히 월급 얼마 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관리를 엄격히 보고 있어서,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 인력을 재고용하실 때는 퇴직금 처리를 명확히 안 하면 나중에 세무상으로도 비용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제가 계약 구조를 한 번 봐드릴게요."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