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vs 농업회사법인 차이점 비교

 

영농농업

✅ 영농조합법인 vs 농업회사법인 차이점 비교

설립 목적	농업인의 협업과 공동 이익 증진	농업의 사업화 및 외부 자본 유치
설립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성원 자격	농업인만 가능 (5인 이상)	농업인 외 비농업인도 가능
설립 가능 인원	농업인 5인 이상 필수	1인 이상 가능
법인 형태	조합(비영리 협동조직에 가까움)	회사형(영리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가능
출자자 범위	전원 농업인만 출자 가능	농업인+비농업인 가능 (비농업인 출자 50% 미만 유지 필요)
수익 배분 방식	조합원 간 출자비율, 이용실적에 따라 배분	주식회사 기준에 따라 배당 가능
세무 형태	법인세 과세 대상 (비영리 아님)	법인세 과세 대상
의결권 분배	1인 1표 중심 (민주적 구조)	주식·출자 비율에 따른 의결권
정부지원사업	공동사업 위주의 지원 대상	6차 산업, 창업, 수출 등 다양한 정책 지원 대상
대표자	조합원 중 1인 선출	회사 내부에서 임명 (이사회, 대표이사 등)

 

✅ 요약 포인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끼리 공동 운영을 목적으로 만든 협업 법인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을 사업화하고 외부 투자 유치도 가능한 기업형 법인

✅ 어떤 법인을 선택할까?

가족이나 이웃 농가와 함께 공동생산·공동출하를 하고 싶다	✅ 영농조합법인
외부 자본을 받아 농식품 가공, 체험 사업 등 6차 산업으로 확장하고 싶다	✅ 농업회사법인
투자자 유치, 전문경영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 농업회사법인
순수한 농업 생산협동체를 원한다	✅ 영농조합법인

 

✅ 주의할 점

•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정관에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비농업인의 지분이 전체의 50%를 넘으면 안 됩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공동사업 외의 활동에는 제한이 있어 사업 확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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