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보통 어떨때 내?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재산의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여기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척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 행위를 의미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회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신고 또는 장부 등의 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 등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하는 재산의 종류와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외의 주택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농지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3%, 그 외의 부동산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농지 2.3%, 그 외의 부동산 2.8%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매우 다양한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세 납세 절차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만약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1조 및 제22조).

 

취득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복잡한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다양한 취득 행위가 발생했을 때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보통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시점 (취득일)

취득의 원인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 매매와 같은 유상 승계 취득:
  •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원칙입니다. (개인 간 거래 등)
  •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 증여와 같은 무상 승계 취득:
  • 계약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일입니다.
• 건축물 신축 등 원시 취득:
  •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금입니다.

• 일반적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 등기 또는 등록을 먼저 할 경우: 60일의 기한과 관계없이,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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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