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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 증여세 기본 규정
1. 부부간 증여의 개념
- 증여란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세법에서 특별히 큰 공제를 허용합니다.
- 배우자 공제 한도: 6억 원 (10년간 합산 기준)
- 따라서,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3. 신고 요건
-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했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세법상 증여세 공제는 신고해야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4. 유의사항
- 공제한도 주의
- 10년간 합산해서 6억 원까지이므로, 이전 증여분까지 합산 관리해야 함.
-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 시
- 증여재산으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면 추후 양도소득세 등에서 취득가액 인정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
- 세무조사 리스크
- 실제 자금 흐름(계좌이체 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함.
- 가장거래(명의신탁)로 의심될 수 있는 경우 대비 필요.
5. 예시
- 남편이 아내에게 5억 원을 증여한 경우: 6억 원 한도 내 → 증여세 없음.
- 남편이 아내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
- 6억 원 공제 → 4억 원 과세표준
- 증여세율(20%~30% 구간 적용) → 약 8천만 원 이상 증여세 발생
📌 정리
- 부부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다만, 반드시 신고해야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자금출처·이전 내역이 명확해야 추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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