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벌은?

 

가짜세금계산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벌 정리

1. 가짜 세금계산서란?

•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 또는 거래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과대·과소 기재한 세금계산서
• 주로 부가가치세 환급, 소득세·법인세 절감 목적으로 악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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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벌 규정

(1) 세법상 제재

1. 가산세 부과
   • 공급가액의 2% ~ 3% 수준의 가산세
   • 불성실 신고 가산세(10% 이상)까지 추가될 수 있음
   •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세 환급 불가
2. 추가 세금 추징
   • 허위 매출·매입을 수정하여 세금 재산정
   • 부당 환급받은 금액 환수 및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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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처벌 (조세범처벌법)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자
   • 징역 3년 이하 또는 공급가액의 2배 이하 벌금
   • 반복적·상습적일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
   • 실제 거래 없이 매입세액 공제·환급받은 경우 동일하게 처벌
   • 공급가액 30억 원 이상일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중형 가능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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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사업상 불이익

•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로 장기 관리
• 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세무대리인 기피대상 등록
• 금융권 대출·입찰·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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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및 실제 사례

• 수십억 규모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 실형 선고
• 소액·초범인 경우 → 벌금형 + 추징금 부과
• 단순 가담자(명의대여 등)라도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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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 방법

• 모든 거래는 계약서·세금계산서·통장거래내역 일치 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 발행)**로 관리
• 의심 거래 시 세무대리인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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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

가짜 세금계산서는 단순 실수가 아닌 조세범죄로 취급됩니다.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사업자는 반드시 실거래에 근거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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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