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총정리

 

🏠 연말정산 완벽 분석: 부양가족 요건과 주요 세액공제 항목

세무대리인 여러분,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이자 세무 실무의 꽃입니다. 복잡한 부양가족 요건과 주요 세액공제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객 상담 및 신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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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 판정 기준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 부양가족의 범위

구분	나이 제한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
원칙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	고모, 이모, 삼촌, 올케, 동서, 매형 등 인척 관계

B. 소득금액 제한 (연간 합계액)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은 적용받지 않음)

소득 유형	소득금액 산정 기준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 기준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rightarrow$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가능.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연금소득	공적연금총액 516만원 이하	공적연금은 516만원까지, 사적연금은 1,500만원까지 분리과세 선택 가능(종합소득 합산 안됨)하면 기본공제 가능.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또는 80% 등)를 제외한 소득금액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하며,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 가능.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가능.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분류과세되지만,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분류과세되지만,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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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구분	요건	공제 금액	중복 적용
경로우대	70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200만원	가능
장애인 공제	장애인인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200만원	가능
부녀자 공제	①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	한부모 공제와 중복 불가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만 적용 (한부모 공제가 금액이 커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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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세액공제 항목별 요건 및 한도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항목별로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나이 제한	소득 제한	주요 한도 및 실무 유의사항
보험료 공제	있음 (나이 제한)	있음 (소득 제한)	저축성 보험, 태아 보험은 공제 안됨.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없음	없음	유일하게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
교육비 세액공제	없음	있음 (소득 제한)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 가능. 직계존속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안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
기부금 세액공제	없음	있음 (소득 제한)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분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공제	없음	있음 (소득 제한)	형제자매 사용분, 국외사용분, 공과금, 보장성보험료, 신차 구입비 (개별소비세 대상) 등은 공제 안됨. **중고차 구입비의 10%**는 공제 가능.

A. 의료비 세액공제 특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제 안됨: 미용 목적 성형수술, 건강 증진 목적 보약/건강식품 (치료 목적 한약은 됨), 국외 의료기관 사용분.
• 한도 적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직접 계산하여 청구)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한도

B. 교육비 세액공제 특례

• 공제 가능: 영유아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복 구입비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 한도), 해외 교육비 (배우자, 직계비속 등)
• 공제 안됨: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어학연수 비용.

C.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한 항목

다음 항목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했더라도 공제받지 못하고,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대학원)
• 기부금 (정치자금)
• 연금저축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D.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 되지만, 다음 항목은 예외적으로 중복 공제가 허용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 전 아동(영유아)의 학원비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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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 기간과의 관계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근무한 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 근무 기간과 상관없는 항목: 기부금, 연금저축 (연금계좌세액공제)
• 근무 기간 중 지출분만 공제되는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자금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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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