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실무] 폐업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가이드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안전한 거래를 돕는 세무대리인입니다.

거래처와 오랫동안 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폐업했다는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폐업일 이후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단순히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기존 발행분을 취소해야 하며, 실제 거래 시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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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폐업자에게 발행하면 문제가 되나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폐업을 한 순간 상대방은 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됩니다.

• 공급자(나)의 위험: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발행한 '부실 기재 세금계산서'가 되어 발행 가산세(1%)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급받는 자(상대방)의 위험: 폐업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로는 절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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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가 오간 **'공급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Case 1. 물건은 폐업 전에 줬는데, 계산서만 폐업일 이후 날짜로 발행한 경우

• 해결책: 작성일자를 **'실제 공급시기(폐업일 이전)'**로 소급하여 수정 발행해야 합니다.
• 방법: 1. 기존에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마이너스)' 처리합니다.
• 2. 실제 물건을 공급했던 날(폐업일 이전)을 작성일자로 하여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주의: 이 경우 '지연발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적습니다.

Case 2. 물건 공급 자체가 폐업일 이후에 일어난 경우

• 해결책: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체 취소해야 합니다. 폐업자와는 세금계산서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방법: 1.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기존 발행분을 마이너스 취소합니다.
• 2.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개인 소비자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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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대리인이 전하는 실무 꿀팁: "주민등록번호 발행"

만약 거래처가 사업을 접었지만 실제 거래는 계속 발생한다면, 사업자번호가 아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칸 대신 주민등록번호 칸을 활성화하여 발행하면, 국세청에서도 이를 '개인에 대한 매출'로 정상 인식합니다.
• 이렇게 하면 공급자(나)는 매출 누락 위험이 없고, 가산세 리스크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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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체크

구분	가산세율	비고
지연발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 기한 내 소급 발행 시
미발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확정신고 기한을 지나서 발행 시
지연수수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상대방(폐업자)이 받는 가산세 (의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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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거래 전 '사업자 상태 확인'은 필수!

이런 번거로운 수정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큰 거래가 있기 전 홈택스에서 거래처의 사업자 상태를 조회해보는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인 저희 사무실에서는 정기적으로 업체들의 거래처 명단을 필터링하여 폐업 여부를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폐업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해 버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수정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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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