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전략] 적자 기업도 세무관리가 필요할까? 이월결손금 활용법
회사가 적자(결손)가 났을 때, "어차피 낼 세금도 없는데 장부 대충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발생한 손실을 잘 기록해두면 향후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유효기간을 반드시 체크하라 (15년의 법칙)
이월결손금은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공제 기간: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이전분은 10년)
- 실무 포인트: 기한 내에 이익을 내지 못하면 이 아까운 절세 자산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결손금 만기가 다가온다면,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하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고의로 이익을 실현해 결손금을 소진하는 전략도 검토해야 합니다.
2.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활용
회사가 어려워 대표자가 개인 자산을 회사에 무상으로 기부하거나(자산수증이익), 법인의 빚을 탕감받는(채무면제이익) 경우가 있습니다.
- 세무 혜택: 일반적인 이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된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은 익금(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전략: 가수금이 많은 법인이라면, 가수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면제받아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 세금 없이 자본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감면과의 우선순위 조정
이월결손금이 많으면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당장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예: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고려: 결손금 공제 후 소득이 줄어들면 세액공제 혜택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세액공제는 보통 5~10년간 이월이 가능하므로, 이월결손금을 먼저 사용하고 세액공제는 다음 연도로 미뤄서 받는 '공제 순서의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4.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결손금의 역설)
국세청은 결손이 많은 기업을 **'비정상적 기업'**으로 주시할 때가 있습니다.
- 장부의 중요성: 결손금은 결국 장부(복식부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적자는 추후 세무조사에서 부인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거에 공제받았던 세금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가공경비 주의: 이익을 줄이려 가짜 비용을 넣다가 결손금이 과다하게 잡히면, 향후 이익이 났을 때의 절세 효과는 고스란히 '허위 신고' 리스크가 됩니다.
💡 세무대리인이 전하는 실무 팁
"결손금 소급공제"를 아시나요?
중소기업에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작년에 세금을 냈는데 올해 적자가 났다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작년에 낸 세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당장 자금이 급한 초기 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 한눈에 보는 요약
| 구분 | 전략 내용 |
| 기한 관리 | 15년 이내 소진 (오래된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
| 재무 개선 |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결손금 보전 (법인세 면제) |
| 환급 신청 | 직전 연도 납부 세액이 있다면 '소급공제'로 현금 확보 |
| 증빙 강화 | 적자일수록 세무조사에 대비해 꼼꼼한 장부 작성 |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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