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4대보험 실무사례

 

💡 세무대리인이 꼭 알아야 할 4대 보험 실무 사례

1.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월 60시간 미만이면 무조건 4대 보험 제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사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주 14시간(월 56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함.
• 주의사항: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입니다. 또한,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생업 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수임 업체에 "60시간 미만이라도 산재는 필수, 3개월 이상 시 고용보험 체크"를 사전에 안내하여 과태료 리스크를 방지하세요.

2. 사업소득(3.3%) 신고자의 근로자성 판정 리스크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는 알바생을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례: 식당 서빙 알바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으나, 퇴사 후 알바생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음.
• 리스크: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과거 미납한 4대 보험료(회사분+근로자분 전체)를 소급하여 추징당하며,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 실무 팁: 업체 사장님들께 "3.3% 신고는 만능이 아니며,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3.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의 활용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을 줄이는 것은 업체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 사례: 급여 250만 원인 직원의 급여 항목을 단순히 '기본급'으로만 구성함.
• 개선: 식대(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육아수당(월 20만 원) 등 비과세 항목을 적절히 분리.
• 효과: 비과세 적용 시 보수총액이 낮아져 4대 보험료가 절감됩니다. 단, 식대는 실제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는 실질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사후정산' 제도

건설업뿐만 아니라 일반 업종에서도 일용직 채용 시 유의해야 할 제도입니다.

• 사례: 한 달에 7일만 일하기로 한 일용직이 현장 사정으로 8일을 일하게 됨.
• 규정: 1개월간 근로 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취득 신고 대상입니다.
• 실무 팁: 매달 말일 업체로부터 일용직 투입 명부를 미리 받아 8일 이상 근무자가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전문성을 보여주는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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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요율 요약 테이블 (2024~2025 기준)

보험 종류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합계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	건보료의 12.95%	건보료의 12.95%	-
고용보험	0.9%	1.15% ~	2.05% ~
산재보험	없음	업종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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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