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의 세 번째 시리즈, **'기타사외유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실무자들 사이에서 기타사외유출은 **"추가적인 세금 징수 없이 깔끔하게 끝나는 처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세금을 냈거나, 국가가 가져갔으니 더 묻지 않겠다"는 무서운 원리가 숨어있죠. 상여나 배당처럼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이유와 실무적인 적용 사례를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

[실무 가이드] 소득처분의 종착역, '기타사외유출'의 모든 것

세무조정으로 인해 법인의 이익이 밖으로 빠져나갔음이 분명한데, 그 귀속자에게 또다시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기타사외유출'**이라고 합니다.

1. 왜 추가 과세를 하지 않을까? (핵심 원리)

상여나 배당은 귀속자(개인)가 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하는 것이지만, 기타사외유출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추가 과세를 생략합니다.

1. 이미 과세됨: 귀속자가 다른 법인이거나 사업자여서, 그쪽의 수익(익금)으로 잡혀 이미 세금을 낼 예정인 경우.
2. 정책적 목적: 국가에 낸 세금이나 벌금처럼, 다시 소득세를 물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

---

2. 기타사외유출이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 (실무 필수)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만들 때 가장 자주 마주하게 되는 사례들입니다.

① 세금과 공과금 관련

• 법인세 비용: 법인이 낸 법인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손금불산입), 이를 누구의 소득으로 볼 순 없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 징벌적 가산세 및 벌금: 무단횡단 과태료, 세금 납부지연 가산세 등 국가에 낸 돈은 이미 국가로 귀속되었으므로 추가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② 한도 초과액 관련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한도를 넘긴 접대비는 증빙이 있다면 기타사외유출로 끝납니다. (단, 증빙이 없으면 '상여'로 갈 수 있으니 주의!)
• 기부금 한도 초과: 기부금은 좋은 목적으로 나간 돈이므로 한도를 넘더라도 소득세를 또 물리지 않습니다.

③ 거래 상대방이 '법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

• 특수관계인인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주어 익금산입을 할 때, 그 법인이 그 금액을 매출로 잡아 세금을 낸다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④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 실제로 받은 돈은 아니지만 세법상 수입으로 잡는 간주임대료는 가공의 수익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마무리합니다.

---

3. 세무대리인이 주의해야 할 '실무 함정'

기타사외유출은 사후관리가 필요 없어 보이지만, '상여'와 한 끗 차이인 경우가 많아 판단에 신중해야 합니다.

⚠️ 주의: 귀속자가 누구인가?

똑같은 벌금이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면 기타사외유출이지만, **'대표자 개인'**의 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회사가 대신 냈다면 그것은 상여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대리인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

4. 기타사외유출의 장점과 단점

• 장점: 귀속자(대표님 등)의 개인 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걱정도 없습니다.
• 단점: 법인세 입장에서는 비용 부인(손금불산입)인 것은 동일하므로, 법인세 자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유보'와 달리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기회(추인)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

5. 실무자 체크리스트

• [ ] 손익계산서상의 '세금과공과' 중 가산세나 벌금이 기타사외유출로 잘 조정되었는가?
• [ ]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타사외유출로 기재되었는가?
• [ ]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 [ ] (고급)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임차료 한도 초과액($800$만 원 초과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했는가?

---

맺으며: "가장 깔끔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처분"

기타사외유출은 세무대리인에게 가장 효자 같은 처분입니다. 추가적인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수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만큼 법인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확정 짓는 행위이므로, 증빙 확인을 통해 '상여' 리스크가 없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