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시 시가조정 규정은?????

특수관계인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시가 조정 규정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세법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주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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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및 적용 원칙

•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로 인해 증가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
  • 개인 간 또는 법인과 개인 간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시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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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가'의 판단 기준 및 조정 요건

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거래하는 정상적인 가격을 말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우선 순위: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보충 순위:
   •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예: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평가)

시가 조정은 거래 금액과 시가와의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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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으로 구분되며, 그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주요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족 및 인척: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 사용인, 또는 본인의 금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경영지배관계: 주주와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이거나, 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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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가 조정의 구체적 사례와 세금 효과

사례: 시가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6억 원에 저가 양도

• 차액: 4억 원 (10억 원 - 6억 원)
• 적용 요건:
  • 30% 요건: 10억 원의 30%는 3억 원. 차액 4억 원이 3억 원을 초과합니다.
  • 3억 원 요건: 차액 4억 원이 3억 원을 초과합니다.
  • 따라서, 이 거래는 시가 조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 세금 효과:
  • 양도인(부동산을 판 사람): 양도인은 6억 원이 아닌 시가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양수인(부동산을 산 사람): 시가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얻은 이익(4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1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3억 원은 법에서 정한 과세 제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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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