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최저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는?

[세무실무] 2026년 최저임금 인상, 근로계약서 꼭 다시 써야 할까?

안녕하세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매년 초 수임처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이번에 최저임금 올랐는데 직원들 근로계약서 다 새로 써야 하나요?"

단순히 "네" 혹은 "아니오"로 답하기엔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리스크가 많습니다. 오늘은 세무대리인의 관점에서 수임처에 바로 안내할 수 있는 최저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실무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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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이 변동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실무 포인트: 최저임금법에 의해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서면 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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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작성 vs 연봉협약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

모든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쓰는 것은 사업주에게 큰 부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구분	방법	권장 상황
근로계약서 재작성	전체 계약 내용을 새로 작성 및 날인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타 조건도 변경된 경우
연봉협약서(부속 합의서)	기존 계약은 유지하되 임금 부분만 별도 합의	임금만 인상되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할 때 (가장 추천)
급여 인상 통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인상 통보	법적 분쟁 시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비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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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대리인이 체크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수임처 급여 아웃소싱이나 4대 보험 신고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으로서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들입니다.

① 포괄임금제(고정OT) 업체 주의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택하는 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기본급을 올렸을 때 연장수당이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지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② 수습기간 적용 여부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고 있다면, 2026년 인상된 최저임금의 90%를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 노무직은 90% 적용 불가)

③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근로계약서 갱신 후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해당 월의 급여 대장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또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료 추징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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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장님들께 드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법에서 자동으로 올려준다고 하니 안 써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고용노동부 점검 시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동 현장에서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 Tip: 템플릿화된 '임금 변경 합의서'를 수임처에 미리 발송해 주세요. 사장님들은 세무대리인의 이러한 선제적인 가이드에 큰 신뢰를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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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인건비 상승을 넘어, 기업의 노무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노사 간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자, 세무대리인으로서 수임처의 리스크를 방어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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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