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으로서 고객(대표님)에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세무사님 덕분에 이번에 중진공(또는 기보, 신보) 자금 잘 받았습니다"**라는 인사를 들을 때일 것입니다.
정책자금 조달을 위한 재무제표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용 재무제표'와는 결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정책기관의 심사역들이 어떤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지 **'정책자금 맞춤형 재무제표 관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책자금 승인율을 높이는 재무제표 관리법: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지표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대표님과 세무대리인들의 고민인 **'정책자금 조달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세무 신고 기간에 단순히 "세금 적게 나오게 해주세요"라는 요청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심사역의 눈에 '매력적인 기업'으로 보이기 위한 실무 가이드를 공유합니다.
1. 정책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재무 건전성 3대 지표'
정책기관(KODIT, KIBO, 중진공 등)의 평가 시스템은 표준화된 재무 비율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아래 세 가지는 반드시 사전에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 지표명 | 공식 | 목표 가이드라인 |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100 | 200% 미만 권장 (업종별 상이) |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150% 이상 권장 |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 동종업계 평균 이상 |
- 실무 포인트: 부채비율이 400~500%를 넘어가면 '부실 징후 기업'으로 분류되어 심사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결산 전 자본잠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결산 시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독소 계정'
재무제표에 남아있는 특정 계정들은 심사 시 감점 요인이 되거나 소명 요구를 받게 됩니다.
① 가지급금 (대표님 대여금)
- 리스크: 기업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심사 시에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결책: 결산 전 최대한 상환하거나, 급여·상여 처리를 통해 정리가 필요합니다.
② 가수금 (대표님 투입금)
- 리스크: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매출 누락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결책: '가수금 증자'를 통해 자본으로 전환하면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③ 재고자산의 과다 계상
- 리스크: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재고를 허위로 잡는 경우, '재고자산 회전율' 지표가 나빠져 분식회계 의심을 받습니다.
3. '이익'과 '절세' 사이의 전략적 선택
세무대리인으로서 가장 난감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절세(비용 처리)와 자금 조달(이익 확보)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 감가상각비의 활용: 정책자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감가상각을 임의배분하여 당기순이익을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산 결정 사항)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비: 비용으로 전액 처리하기보다는 요건이 된다면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처리하여 자산 가치를 높이고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 대표님 급여 조정: 법인이라면 대표님의 급여나 상여를 조절하여 법인의 영업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4. 세무대리인의 실무 경험담: "숫자 너머를 보라"
실제 자금 심사 현장에서는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와 함께 제출되는 **'비재무적 요소'**와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사례: 한 제조 기업이 매출은 급증했는데 재무제표상 '외주가공비'나 '원재료비' 비율이 전년과 동일하다면? 심사역은 매출 가공을 의심합니다.
반대로 이익이 적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꾸준히 R&D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금융(TBC)이나 보증서 발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전 반드시 대표님께 물어보세요.
"내년 상반기에 시설 투자나 운영 자금 대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 하나가 재무제표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마치며
정책자금 조달용 재무제표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숫자로 증명하는 서류'**여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단순한 기장을 넘어, 고객사가 자금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재무 주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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