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중도 퇴사자 퇴직연금 계산, '이것' 누락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수많은 결산을 진행하다 보면, 연도 중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중도 퇴사자'의 퇴직금 정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대표님들을 자주 뵙습니다.
특히 퇴직연금(DB, DC)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계산 방식이 복잡해졌고, 무심코 누락한 수당 하나 때문에 '임금체불'이나 '과소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중도 퇴직 시 퇴직연금 유형별 계산법과 실무상 주의해야 할 리스크를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DB형(확정급여형) vs DC형(확정기여형), 계산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중도 퇴사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의 유형입니다.
① DB형 (확정급여형): "전통적 퇴직금 방식"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점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산식: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총 일수/365)
- 실무 포인트: 회사는 사전에 적립한 적립금 외에 부족분이 있다면 별도로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② DC형 (확정기여형): "연간 임금총액의 1/12"
DC형은 회사가 매달 또는 매년 급여의 1/12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 산식: 퇴직하는 연도의 초일부터 퇴직일까지 받은 임금 총액의 1/12
- 실무 포인트: 중도 퇴사 시에는 해당 연도에 아직 납입하지 않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산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2. [전문가 팁] 평균임금 산정 시 가장 많이 하는 '탈세급' 실수
많은 사업장에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다가 나중에 고용노동부 진정을 당하곤 합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강조하는 평균임금 포함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여 이미 지급받았어야 할 연차수당의 3/12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상여금 및 성과급: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조건이 명시된 정기적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주의: 이를 누락하면 퇴직금이 과소 산정되고, 이는 법인세법상 비용 과다 계상 혹은 과소 지급에 따른 법적 분쟁 리스크를 야기합니다.
3. 실무상 주의해야 할 '위험한 업무처리' 사례
세무대리인의 시각에서 볼 때, '몰라서 행하는' 위험한 사례들입니다.
사례 A: 수습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경우
"수습 3개월은 퇴직금 안 줘도 되지 않나요?"라고 묻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수습기간, 인턴기간도 모두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법정 퇴직금 미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B: DC형 납입금 누락 및 지연이자
DC형 가입 사업장에서 중도 퇴사자의 부담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입금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에는 이자율이 매우 높으므로 퇴사 즉시 정산 입금이 필수입니다.
사례 C: IRP 계좌 이전을 생략하고 현금 지급
현재 법령상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 등 예외 제외) 편의상 근로자의 일반 급여 통장으로 바로 꽂아주는 행위는 퇴직연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4. 세무대리인의 실무 체크리스트
중도 퇴사자가 발생했다면 다음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 근속일수 확인: 입사일(수습 포함)부터 퇴사일까지 정확한 일수 계산
- 임금총액 확정: 기본급 + 수당 + 상여금(1/4) + 연차수당(1/4) 포함 여부 체크
- DC형 정산 납입: 퇴사 시점까지의 비례분 부담금 입금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IRP 계좌로 이전 시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과세이연), 현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정확한 세율 적용
- 퇴직급여 지급확인서 보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대비
마치며
중도 퇴사자 퇴직연금 계산은 단순한 산술 문제를 넘어, 노동법과 세법이 만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작은 계산 실수 하나가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 사업주'라는 불명예를, 근로자에게는 당연한 권리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세무/노무 컨설팅을 통해 우리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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