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실무- 세무서가 환급을 내주기 전 반드시 확인하는 3가지

 

[실무] 세무서가 환급금을 내주기 전 '반드시' 확인하는 3가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을 하면 관할 세무서 조사관은 해당 기업의 장부를 유심히 살핍니다. 단순히 서류를 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 항목들에 "허점이 없는가"를 검토한 뒤 결재를 올립니다.

1. 결손금의 '진실성' (가공 경비 여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 적자가 진짜인가?"**입니다. 이익이 나야 할 회사가 환급을 받기 위해 억지로 비용을 늘린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 체크 포인트: * 매출 대비 과도한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등의 급증.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나 상여가 갑자기 늘었는지 여부.
  • 증빙 없는 가공의 외주비나 컨설팅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대응 전략: 갑자기 늘어난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 보고서, 사진 등 객관적 증빙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 직전 연도(전기) 신고 내용의 적정성

소급공제는 '작년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므로, 작년 신고 자체가 올바른지를 다시 검토합니다.

• 체크 포인트: * 작년에 받았던 세액공제나 감면 요건이 적절했는지 재검토.
  • 작년 소득을 과소 신고하고 올해로 넘긴 정황(매출 누락 등)이 있는지 확인.
• 리스크: 만약 작년 신고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환급은커녕 오히려 작년치 세금을 추징당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들은 환급 신청 전 반드시 작년 신고서도 다시 한번 리뷰합니다.

3.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사후관리 요건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게만 주는 특혜이므로, 업종이나 규모 면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체크 포인트: * 실질 업종이 감면 배제 업종(유흥, 사행성 등)에 해당하는지.
  • 대기업 계열사 편입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 사후관리: 환급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장부상 결손금이 줄어들거나(수정신고 등), 자산 매각 등으로 결손금이 상쇄되면 이자상당액을 포함해 환급금을 환수하므로 이를 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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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리인을 위한 '조사관 대응' 팁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이 비용 항목에 대해 소명을 하라"고 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조사관들은 대개 다음 자료를 요구합니다.

1. 계정별 원장 및 주요 영수증 샘플: 특히 금액이 큰 상위 10개 거래처 내역.
2. 임대차계약서 및 급여 대장: 고정비용의 적정성을 보기 위함입니다.
3. 사업 현황 소명서: "왜 적자가 났는지(원자재 상승, 경기 불황 등)"에 대한 간단한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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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검토 리스트 (Self-Check)

검토 항목	확인 내용	위험도
적격증빙 비율	세금계산서, 카드 등 정규증빙 비중이 높은가?	높음
인건비 신고	원천세 신고 내역과 장부상 급여가 일치하는가?	중간
재고자산	적자를 내기 위해 재고를 과하게 줄이지 않았는가?	높음
가수금/가지급금	대표자와의 자금거래가 결손에 영향을 줬는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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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은 권리이지만, 준비 없는 신청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무엇을 궁금해할지 미리 파악하고 장부를 다듬는 것이 진정한 절세의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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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