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의 시작 : 이익과 소득은 다르다

법인세 계산의 시작: "이익"과 "소득"은 다르다

법인세를 처음 접하는 초보 경리 담당자나 초보 세무대리인들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1. 법인세의 계산 구조 (The Big Picture)

법인세는 회계 장부상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지만, 세법이라는 잣대로 이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단계	항목	설명
Step 1	당기순이익	회계 장부(IFRS 또는 GAAP)상의 이익
Step 2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세법상 수익인데 누락됐거나, 비용인데 인정 안 되는 것 가산
Step 3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세법상 비용인데 누락됐거나, 수익인데 인정 안 되는 것 차감
Step 4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이 이번 연도에 번 진짜 세법상 소득
Step 5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소득에서 빼주는 3형제 (이.비.소)
Step 6	= 과세표준(과표)	세율을 곱하기 전 최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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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정의 핵심 개념: 익금과 손금

세무대리인으로서 가장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세무조정'**입니다.

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세금을 늘리는 조정)

• 익금산입: 장부에는 수익이 아니라고 적었지만, 세법은 "이거 수익이야!"라고 하는 경우 (예: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 손금불산입: 장부에는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은 "이거 비용으로 인정 못 해!"라고 하는 경우 (예: 한도 초과 접대비, 대표자 개인 사용 카드값, 가산세)

②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세금을 줄이는 조정)

• 손금산입: 장부에는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은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경우 (예: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사항)
• 익금불산입: 장부에는 수익이지만, 세법은 "이건 세금 안 매길게"라고 하는 경우 (예: 국세환급금 이자, 이미 과세된 배당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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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자들을 위한 '한 줄 요약' 노하우

세무대리인으로서 고객사에게 설명할 때 아래 비유를 사용해 보세요.

"회계는 주주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잘했습니다'를 보여주는 것이고, 세법은 국가가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걷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쓴 돈이나 과도한 접대비는 회계상 이익을 깎았더라도,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다시 이익으로 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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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챕터 1 마무리 체크리스트

• [ ]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했는가?
• [ ] 결산서상 비용 중 세법상 한도를 넘는 것이 없는가? (접대비, 기부금 등)
• [ ] 대표자 개인 지출을 손금불산입(상여) 처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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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