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금불산입 항목은 법인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세무조정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를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세무조정 누락, 가산세, 세무조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항목별 성격과 사유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금불산입이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에 다시 더해야 하는 금액
✅ 손금불산입 항목 정리 방법
1. ✅ 항목별 유형 구분
구분 대표 예시 세무조정 유형
| 접대비 초과 | 접대비 한도 초과분 | 손금불산입 + 유보 |
| 인건비 관련 | 허위 급여, 대표자 가족 과다 급여 | 손금불산입 + 상여 |
| 부당행위계산 부인 | 시가보다 높은 임대료 지급 등 | 손금불산입 + 상여 등 |
| 비사업용 자산 관련 비용 | 업무무관 차량 비용 | 손금불산입 + 유보 |
| 세금·벌금 | 가산세, 과태료 등 | 손금불산입 + 영구 |
| 기타 항목 | 기부금 한도 초과분, 사택 관련 비용 등 | 항목별 상이 |
2. ✅ 손금불산입 유형별 정리 표 (세무조정 시 활용)
항목 손금불산입 사유 조정 방식 비고
| 접대비 한도 초과 |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 | 손금불산입 + 유보 | 다음기 유보 해소 가능 |
| 기부금 한도 초과 |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 손금불산입 + 유보 | 일부는 영구 손금불산입 |
| 업무무관 차량 리스료 | 업무용 승용차 아닌 경우 | 손금불산입 + 유보 | 업무용 여부 명확화 필요 |
| 대표자 개인용 지출 | 사적사용 비용 처리 | 손금불산입 + 상여 | 대표 소득세 추가부담 |
| 벌금, 과태료 | 세법상 인정 안 됨 | 손금불산입 + 영구 | 회계비용과 세무 상이 |
|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계상 | 법인자금 사적 사용 | 손금불산입 + 상여 | 세무조사 자주 지적됨 |
| 감가상각 초과 계상 | 내용연수보다 짧게 비용 처리 | 손금불산입 + 유보 | 세법상 내용연수 기준 사용 |
3. ✅ 정리·관리 팁
- 📌 엑셀로 항목별 분류표 제작
→ [항목], [사유], [처리방식], [연도별 발생내역], [이월여부] 등 컬럼화 - 📌 계정과목별 점검 리스트화
→ 예: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임차료 등에서 대표자 사적사용 여부 점검 - 📌 정기적인 검토 주기 설정 (분기/연간)
→ 손금불산입 항목은 누적 관리 필요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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